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위약괈20093800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17. 판 결 선 고2010. 4. 7.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100,000,0002008. 7. 6.2010. 4. 7.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6% ,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400,000,0002008. 7. 6.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6%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이1( 름 씆의 인씁을 씤 이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씤 에게 피고를 대C, C 리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 댜다 피고는 씤 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임의띜 조각하여 날인함으띜써 위 문서를 위조.C 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2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 이하 이 사건 신.,''(‘○ ◐◇ 축공사 라고 한다 의 묜주자이고 원고는 위문건설업을 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2008. 5. 16.C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 대괈은원 부가가쵘세 포함착공일은띜 윕하여 하도괉을18,150,000,000 (),2008. 6. 30. - 3 - 묛는 건설공사 하도괉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 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괈원을 지괉하씀다40,000,000.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특약사항 윜 항은 프장개설은 실착공일이년 월일.10“2008 6 30 굌지 댘지 아니할 경우 계약 보증괈 일괈 사천만 원에 대하여 일괈 사억 원의 위약괈 을앀 묕은년 월 일굌지 주대퍜이사 굀에게 지괉한다 고 괰재하C1 2008 7 5( )C2C3.”◇ 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피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씤 과 이 사건 계약을 체,2008. 5. 16.C 결하면서 피고가굌지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공사를 윁법하게 시작할 섘,2008. 6. 30. 있도띝 프장을 개설하여 주괰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피고가 위 일자굌지 프장개설을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 에게 위약괈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에 불과한 씤 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C 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대리권의 존부 묏 계약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의 각 일부 괰,3, 44,15, 9 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회사의 부회장 유는,C4 2008. 12. 10. 씤 과 원고 회사의 대퍜이사 굀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갑 윜 픸증 를 위조 행사‘ CC3(1). 하씀다 는 이유띜 그들을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죄띜 고소한 윐 참고인 묕가 위 고’,C5 소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유띜부터 들은 말을 진선한 윁이 있었는데 그 요지는C4, - 4 - 유는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C4 당시 씤 에 대해 언괉하면서 씤 이 유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프장과 사무실 관공서CCC4, 의 업무를 보고 있으니 씤 을 도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괉 업체를 선윕하고 계약C 을 하라 는 것이었던 윐 유역시 위 경찰 조사에서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 C4, “ 를 담당하씀는데 당시 운씁자괈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조이,C6 사무실에 근무하지 아니하씀괰 때문에 유자신이 대퍜이사를 대신하여 씤 에게 이C4C‘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위문픑뜥업체를 선윕하여 그 업체에 하도괉을 주는 대신 그 업체띜부터 운씁자괈을 차용할 씈윕이니 그에 윁합한 건설회사를 알아보라 고 말한 사’ 실이 있다 고 진선한 윐 결과윁으띜 유는 씤등을 무고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괰소”,C4C 댘어부산지묩법원고단픸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댨으띜써2009. 5. 26.20091810 위 픕사사건에서 씤등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갑 윜 픸증 를 위조 행사하지 아니C(1). 한 것으띜 조사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씤 은 이 사건 신축공사앀 관뜨댜 포괄윁, C 인 권한을 보유한 유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섘여묛은 사실을 인윕C4 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씤 이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부터 직윑 대리권을,C 섘여묛은 묔 없다고 하더라도 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이상 씤 에게는 피고 회C4C 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본인으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을 윜 픸증의내지내지 의 각 괰,114, 68 재 을 윜 픸증의의 각 나뤸지 일부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15, 9. 다 위약괈채권의 묜생. 관뜨 규윕(1) - 5 -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을 씁위하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91‘ 대통뜹뜹이 윕하는 업종별띜 등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건설산업괰본법 시’, 행뜹 윜 조는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별퍜78 에 규윕하도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퍜 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위문공1,1 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띜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163 항은 그 본문에서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괉묛‘ 괰 위하여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한 다음 단’, 서에서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를 도괉묛아 시‘ 공할 섘 있는 씈외 를 다음과 같이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다’.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 단서 조항[16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종합윁인 계획 관리 묏 조윕을1.ᆞ 하는 공사중 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띜 그 건설업자앀 공 동으띜 도괉묛는 경우 위문공사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괉묛는 경우2. 개 업종 이상의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3. 2 하는 위문공사띜 구성댜 복합공사를 하도괉묛는 경우 개 이상의 위문공사띜 구성댘나 종합윁인 계획 관리 묏 조윕 역할이 필요하지4. 2ᆞ 아니한 소규모 공사띜서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공사를 해당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도괉묛는 경우 이 사건 특약 윜 항의 해석 묏 특약의 위묘(2)10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특약 윜 항에 따라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102008. 6. 30. - 6 - 을 개설하여 원고띜 하여괈 착공에 이르게 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프장개설의무에는 위앀 같은 건설산업괰본법의 관뜨 규, 윕에 뵄추어 위문건설업자 즉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괰 위해 피고가 뤼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시공사를 선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공사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괉을 묛는 내용의 계약을 체 결하도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굌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선윕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관할2008. 6. 30. 군청인 ****에 공사 착공계를 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윜 항을 위묘함으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약괈 묏1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위약괈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윕한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인묔 그 씈윕액이 부당, 하게 과다하므띜 감경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서 위약괈의 약윕을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하고 있고3984, 이 사건에서 달리 그 추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윜조 윜 항은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3982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라고 함,'' 은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 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 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 - 7 - 작하여 일묘 사회관념에 뵄추어 그 씈윕액의 지괉이 경윜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 자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하 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법원(1987. 5. 12.862070,2004. 12. 선고다판결 등 참조10.2002 73852). 살피건대이 사건 공사대괈 총액이원임을 감안하면위약괈,18,150,000,000, 원은 다소 윁은 괈액인 것으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계약 당400,000,000, 시 피고에게 지괉한 계약이행보증괈이원에 불과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계40,000,000, 약이 체결댜 경위 묏 그 내용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윕도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괉한 계약이행 보증괈원의묰,40,000,00010 에 해당하는원은 손해묰상의 씈윕액으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400,000,000 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원으띜 감액한다,100,000,000.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윕한,100,000,000 이행괰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8. 7. 6.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2010. 4. 7.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