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문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가합16783·서울지방법원·2003-04-23
대한민국 조달청이 금호산업과 지하철 공사 추가공사비 지급을 두고 중재분쟁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합69004·서울지방법원·2002-10-30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감리비 잔금 및 추가 감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3.2억원)
2001가합47066·서울지방법원·2002-10-30
과거 골프장 사업자가 모집했던 회원들이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회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