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석호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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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4건-10%
평균 2년
횡령
평균 4년
1건+6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4(40%)집유1(10%)벌금1(10%)원고승1(10%)원고패1(10%)결과 미상2(20%)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사기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1315·서울고등법원·2006-12-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987·서울고등법원·2006-08-11·사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횡령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실형
4년 (실형)
2006노414·서울고등법원·2006-06-23·사기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269·서울고등법원·2006-01-13·사기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90구14449·서울고등법원·1992-01-17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결과 미상
91구4746·서울고등법원·1991-11-15·기타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21379·서울고등법원·1991-06-14
서울 동작구 대지를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90구4909·서울고등법원·1991-04-12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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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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