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대지를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원고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대지에 대해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해당 보호구역은 197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방문화재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지덕사 분묘와 주변 토지 일대였다.
• 1982년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원고의 대지 182평방미터도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이 보호구역 지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먼저 검토했다.
• 구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은 토지 수용과 사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없었다.
• 따라서 이 지정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가 포함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지정처분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줘야 하는데, 보호구역 지정은 그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 구문화재보호법과 당시 조례에는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용과 사용에 관한 규정만 있고,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규정은 없었다.
• 신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권리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지정은 구법에 따른 것이며 신법에 따른 새로운 지정이 없었다.
• 따라서 구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은 신법상 보호구역으로 간주되지 않고, 권리나 의무 변동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 설령 보호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이라 해도,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보호구역 지정 규정을 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소유한 대지가 포함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당시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