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노동조합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