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 1부터 원고 6까지는 OO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임.
• 파업 과정에서 원고들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음.
• 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감봉, 정직,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 6은 구속 후 복직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들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남용이라 판단해 일부 징계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받은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처분의 적정성, 그리고 징계권 행사 시기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이 과도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의 파업 중 행위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징계 사유는 인정됨.
• 그러나 병원 측이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해 더 가벼운 징계를 한 점과 비교해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음.
• 일부 원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삼은 점도 부당함.
• 징계권 행사는 적법한 시기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관계 승계도 인정되어 징계권 행사 자체는 부당하지 않음.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봄.

2014년 말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이 받은 징계 처분 중 일부가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무효로 인정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이 명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