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
2008구합9171·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폐업 후 해산간주된 법인을 인수해 상호·임원·목적사업을 바꾸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