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2116 민사 사건(2011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했다.
- 2008년 9월, 원고 41이 경기 지연 사건에 연루되어 출장유보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들과 노동조합 분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출장 거부와 피켓 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였다.
- 피고는 원고 41에게 제명처분을 내렸고, 다른 원고들에게도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처분의 무효 확인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서 피고가 내린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지만,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반성문과 서약서가 피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출장유보처분이 계속된 점도 고려했다.
- 원고들의 집단행동과 무단결장이 경기 운영에 지장을 준 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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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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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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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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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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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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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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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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