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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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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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035·대구지방법원·2014-10-08·1심
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며 8억 원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 건물 경매 후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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