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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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4529 민사 사건(1990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1년 8월 1일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에 정비원으로 채용되어 정비업무를 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
- 원고는 평일과 토요일 등에 정상 근무를 하였고, 추가로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1985년 개근으로 연차휴가 31일을 얻었으나 이 중 2일만 사용하고 29일을 쓰지 않은 채 퇴직하였다.
- 원고는 차량정비창의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정비원으로, 회사의 임금 지급 기준이 법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동절기 단축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 산정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142,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봉, 위험수당, 기능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수당 등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존재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동절기 퇴근시간을 앞당긴 것은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일시적 조치일 뿐이므로, 동절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절기 단축 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지 않는 임금 지급 항목을 바로잡아 정당한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일부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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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동절기와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3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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