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이었습니다.
• 2006년 2월 28일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칙에 협약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2월 1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2010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9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단체협약이 이미 실효되었다거나,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법원은 단체협약이 2009년 당시 유효했고, 피고의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 유효하고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선정자 7은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차수당만 인정되었습니다.

• 단체협약 부칙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협약은 해지통보 후 6개월이 지난 2010년 8월 1일에 실효되므로, 2009년도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피고가 주장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선정자 7의 경우 2008년 중 6개월간 휴직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수당은 인정되지 않지만, 월차휴가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 단체협약 제48조, 제49조는 미사용 연·월차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연장 조항으로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미사용 휴가수당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주장하려면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출근율이 낮으면 연차휴가 발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