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승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수입업자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수입·유통하고, 국가가 별도 검사 없이 유통을 허용함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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