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60701서울지방법원 2심2003-05-21 선고검수완료

****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에게 강제로 ****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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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나60701 민사 사건(2003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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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3월경부터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었다.
  • 참여연대는 2001년 6월경 국정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및 공개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한 사람이 청와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2001년 6월 26일 08:50경 청와대 앞 도로 분수대 부근(일반인 통행이 06:00부터 24:00까지 허용되는 지역)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국정투명성 책임행정 실현',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이란 구호를 쓴 피켓(가로 90㎝×세로 60㎝)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 같은 날 09:05경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들이 원고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약 300m 떨어진 종로경찰서 통의파출소로 연행하였고, 원고와 참여연대 관계자가 항의하자 원고는 09:20경 석방되었다.
  • 원고는 09:50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장소를 옮겨 10:10경부터 청와대 진입로 부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 원고의 1인 시위가 불법임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바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고, 경찰의 연행은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에서 시위 장소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피켓을 든 자는 원고 1인뿐이었고, 함께 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위는 원고 1인만이 시도한 1인 시위라고 인정하였다.
  • 따라서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상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집시법상 시위 금지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1인 시위는 위법한 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상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또한 경찰이 법률에 정한 절차 없이 1인 시위자를 강제 연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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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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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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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1인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상호)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7. 선고 2001가단29336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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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학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경찰의 불법 연행 관행이 근절되고 집시법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청와대도 표현의 자유의 예외 공간이 아님을 의미하며 경찰의 행정편의적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장희 교수는 법원이 1인시위에 대한 변화를 수긍하고 제도적으로 인정한 반가운 판결이라며, 평화적 의사표명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1인 시위 막은 종로서장은 인권교육 받아라2003-04-01

    해석·평가인권위는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저지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의 과잉단속에 제동을 걸었다. 법조인과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 원칙을 지키고 시위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 청와대 ‘1인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2002-11-07

    해석·평가이번 판결로 범죄예방 명목으로 정당한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시위 대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판사는 1인 시위가 불법이 아닌데도 경찰이 강제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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