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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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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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9179·서울고등법원·2005-07-20·2심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는 가운데, 무선전화기 어댑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1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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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0701·서울지방법원·2003-05-21·2심
****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에게 강제로 ****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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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초39·서울고법·1998-10-29
경찰서장들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재야인사들의 자택 주위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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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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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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