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는 가운데, 무선전화기 어댑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13명이 숨졌다.

• 1995년 7월경부터 OO지역에서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던 업주들은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했다.
• 업주들은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현관 출입문에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특수자물쇠를 달았으며, 1층과 2층 사이에 철제문을 설치해 여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 남자종업원들을 시켜 여종업원들을 교대로 감시하고 전화통화와 외출을 통제했으며, 잠잘 때도 출입문과 철제문을 잠갔다.
•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경, 유흥주점 계산대 위 무선전화기 어댑터 플러그에서 전선 누전으로 불이 났고, 불길이 옆 건물로 번졌다.
• 화재는 약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1층에서 잠자던 여종업원 13명은 철제문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시신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철제문 앞에서 발견됐고, 그 옆에서 철제문 열쇠가 발견됐다.
• 한편 경찰관들은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윤락·호객행위 등 범법행위를 묵인했으며, 윤락강요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업주들과 경찰관들은 형사처벌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던 중, 무선전화기 어댑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1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다.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찰의 단속 묵인 등으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한 점을 국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봤다.
• 경찰은 윤락강요 등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그 결과 여종업원들이 계속 감금·윤락 상태에 놓여 화재 시 탈출하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가배상법 규정이 적용됐다.
• 다만 지자체(군산시,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국가와 같은 수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와 지자체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묵인하면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금·윤락강요 같은 범죄를 방치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화재 참사라는 큰 피해로 이어질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