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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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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39179·서울고등법원·2005-07-20·2심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는 가운데, 무선전화기 어댑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1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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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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