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으로 각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다.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소속 장관들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만들어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령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장관들이 만든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간제교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으로서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다.
•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근무성적과 무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취지에도 반하는 차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손해액 산정은 성과상여금 중 최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인정하였다.
•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 범위는 달리 결정하였다.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지침은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일부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