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9가합579124 민사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외 3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되어 공립학교에서 일한 기간제교원들이었다. 이들은 정규 교원과 비교해 여러 급여와 복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정규 교원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교원은 고정급을 적용받아 계약기간 중 호봉이 오르지 않았다. 그 결과 기본급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정근수당도 차이가 났다.
- 정근수당을 계산할 때 기간제교원은 다른 학교에서 일한 기간이 빠질 수 있었고,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원보다 낮은 기준 호봉으로 계산됐다.
- 맞춤형 복지점수에서도 기간제교원은 기본점수만 받고, 정규 교원에게 주어지는 근속·가족 관련 점수는 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가족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고, 감독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두 고용 형태의 업무와 신분이 다르고, 청구한 수당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은 정규 교원과의 호봉·수당·복지점수 차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원고에게는 피고들이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 또는 판결문에 적힌 퇴직금 관련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원을 포함해 교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도 따로 열거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기간제교원과 정규 교원은 임용기간과 신분 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각 급여·복지 항목의 차별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인지 항목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송의 결과는 원고별·피고별로 달랐다. 일부 원고의 청구만 인정되고, 다른 원고들의 청구나 인정된 금액을 넘어서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은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도 다뤘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이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모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론 이상으로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라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모든 급여·복지 차별과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원고만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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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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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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