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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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84168·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뒤 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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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의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복지점수·퇴직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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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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