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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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노237·광주고등법원·2012-12-11·2심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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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3·전주지방법원·2012-09-17·1심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무죄
2005구합706·춘천지방법원·2007-09-13·1심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후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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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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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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