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 2010년 1월 6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징계 집행을 하지 않았다.
• 2010년 7월 1일, 새로운 교육감(피고인A)이 취임하면서 이전 교육감으로부터 징계 집행 권한과 의무를 넘겨받았다.
• 피고인A는 2012년 5월 23일까지도 징계 집행을 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집행 촉구와 직무 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 관련 교사들은 시국선언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A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피고인A는 징계 집행을 실행했다.

피고인A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뤘다. 검사는 이를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집행 유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징계 집행 시한 규정이 엄격한 의무가 아닌 권고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교육감의 징계 집행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재량권이 인정된다.
• 관련 교사들의 형사재판 결과가 엇갈렸고, 징계 집행을 강행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었다.
• 피고인A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후 즉시 징계 집행을 했다.
•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A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으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신중한 결정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