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상국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기각1(11%)원고승2(22%)일부승1(11%)원고패2(22%)결과 미상3(33%)
2012누1568·광주고등법원·2013-02-04·업무방해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준법투쟁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961·광주고등법원·2012-12-17·기타 형사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함
결과 미상
2012노237·광주고등법원·2012-12-11·배임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기각
기각
2012누1179·광주고등법원·2012-12-03·기타 형사
원고가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보상금을 누락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2누374·광주고등법원·2012-06-25·기타 형사
원고가 고속철도 인근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나698·광주고등법원·2010-11-05
전북지회와 부모회 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2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