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함

• 주식회사 준건설과 다른 한 명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와 허가처분의 성격을 검토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허가가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주식회사 준건설 등 원고들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허가처분의 동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해당 처분에 대해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허가가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함.
•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