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종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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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1(20%)결과 미상3(60%)
2012누1568·광주고등법원·2013-02-04·업무방해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준법투쟁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961·광주고등법원·2012-12-17·기타 형사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함
결과 미상
2012노237·광주고등법원·2012-12-11·배임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기각
기각
2012누1179·광주고등법원·2012-12-03·기타 형사
원고가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보상금을 누락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2누374·광주고등법원·2012-06-25·기타 형사
원고가 고속철도 인근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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