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준법투쟁을 벌임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이후 다시 임의결행, 출차 지연, 운행 거부 등 준법투쟁 명목의 행동을 했다.
• 이에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각 회사에 2,5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공문 발송, 운행 지시, 배차 조정, 징계 공고 등 노력을 기울였다.
•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행동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들이 이러한 근로자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와, 그 행위가 원고들의 책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최선을 다해 방지하려 했고, 근로자들의 행동이 원고들의 통제를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은 노조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불법적인 쟁의행위였으며, 버스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운행 중 일부 행위를 제한한 것이었다.
• 원고들은 근로자들에게 정상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공고하며 방지하려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
• 근로자들의 행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상시 감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 근로자들의 행동은 원고들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원고들에게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령상 부과되는 과징금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예외로 보았다.
•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준법투쟁으로 인한 운행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근로자들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