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노916·인천지방법원·2015-07-15·2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 근처에 차량을 정차함
무죄
2012누1568·광주고등법원·2013-02-04·2심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준법투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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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6011·수원지방법원·2019-08-28·1심
OO회사가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 없이 연장하거나 운행하지 않고 임의로 통합 운영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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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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