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 없이 연장하거나 운행하지 않고 임의로 통합 운영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OO회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시외버스 노선의 종점과 기점을 허가받은 터미널이 아닌 특정 대학교 캠퍼스로 임의 변경하여 운행하였습니다.
• 또한,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운행을 시작하기로 신고한 날부터 약 8개월간 단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별개로 OO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외버스 노선을 임의로 통합하여 운행하였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OO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OO회사가 노선을 무단으로 연장하고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통합한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전체 과징금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OO회사가 주장한 '처분 기한 도과' 문제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처분 기한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 지침일 뿐, 이를 넘겼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노선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비록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가받은 노선 범위를 벗어나 정차지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운행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선 미운행 및 무단 통합 운행 역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통합 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법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운송사업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운행하지 않는 행위가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적 미비가 있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