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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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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단6011·수원지방법원·2019-08-28·1심
OO회사가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 없이 연장하거나 운행하지 않고 임의로 통합 운영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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