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노237·광주고등법원·2012-12-11·2심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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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1336·서울행정법원·2013-11-14·1심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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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4446·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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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022·서울행정법원·2024-06-21·1심
학교운동부 수석코치로 근무하던 중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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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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