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 약 97,000명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청구했고,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됨.
•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며 약 4,645만 원의 예산을 지출함.
• 원고들은 이 조례 일부 조항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규정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예산 지출의 위법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변상명령을 요구함.
• 2019년 5월, 원고 1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조례의 인권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님을 이유로 감사청구를 했으나 각하됨.
• 법원은 원고 3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지출도 적법하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학교 운영과 지도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진흥 사무에 해당하며,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인정됨.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넘지 않음.
• 주민청구조례안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므로 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위반이 아님.
• 원고 3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다른 원고들의 청구도 법적 근거와 관련성이 부족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예산 지출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과도한 비용이나 예산 남용으로 볼 근거가 없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와 예산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조례 조항의 무효 및 예산 지출 위법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