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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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구합2189·서울행정법원·2004-05-27·1심
피고가 원고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사용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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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9867·서울고등법원·2003-11-27·2심
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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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6557·서울행정법원·2005-04-07·1심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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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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