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2조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적 다툼을 벌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지방공기업과 맺은 기존 판매 협약이 유효함에도, 새로 바뀐 조례가 일반입찰을 강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하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신규 수도사용자가 공매로 취득한 스포츠센터에 대해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부과받음.

축산물 가공·유통업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의 입목이 불법 훼손됐다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구청장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정했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