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도사용자가 공매로 취득한 스포츠센터에 대해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부과받음.

• 2009년 8월, 원고가 공매를 통해 부천시의 스포츠센터를 매수함.
• 2009년 10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부천시장)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기존 사용자였던 타이거월드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원고에게 부과함.
• 원고는 이 조례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조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스포츠센터에 대해 피고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가 수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림.

• 수도요금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신규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승계하는 것은 개별 책임 원칙에 어긋남.
•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상 직접 수도를 공급받지 않은 자는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고 해석됨.
•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신규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해당 조례 조항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별도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
• 유사한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도 신규 사용자에게 체납 요금 승계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조례가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 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임 범위를 초과한 무효 조례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수도법에서 정한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선 무효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