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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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22852·서울고등법원·2010-03-30·2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신설된 중학교의 교명을 '문현중학교'로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장지중학교'로 수정 의결하여 조례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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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4446·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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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3267·부산고등법원·2016-04-08·2심
예술중학교 교명에 '국제'를 추가해 인가받은 뒤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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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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