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지방재정법 제1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51336·서울행정법원·2013-11-14·1심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