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함

• 2006년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양○○군은 이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설립 공모에 참여함.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군은 학교법인에 총 348억여 원을 출연하여 학교 설립을 지원함.
• 2010년 3월 △△△고등학교가 개교하고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함.
• 2011년 감사원이 이 출연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 2012년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령 위반 금액의 절반인 161억여 원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는 처분을 내림.
• 양○○군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양○○군이 강원도교육감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한 행위가 법령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양○○군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설립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기초지자체는 공립학교만 설립할 수 있어 사립고등학교 설립은 불가능함.
•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도 사립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립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에 출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양○○군의 출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봄.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위반 금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
• 처분 과정에서 법 위반 금액 중 일부는 제외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년에 걸쳐 분할 감액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함.
• 양○○군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으나, 감액 처분이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기초지자체인 양○○군이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립고등학교를 세우고 대규모 출연금을 지원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처분은 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양○○군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