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공현진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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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4(31%)일부승3(23%)원고패6(46%)
2013구합58993·서울행정법원·2014-08-07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 서로 상대방 자녀들에게 단암산업 주식을 교차로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23683·서울행정법원·2014-06-26·무고·위증
망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3851·서울행정법원·2014-06-05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27449·서울행정법원·2014-04-24
26년 넘게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일부 지급이 거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59859·서울행정법원·2014-04-17·공정거래·담합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법인세 신고 시 지주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0700·서울행정법원·2014-01-2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3648·서울행정법원·2013-11-28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1336·서울행정법원·2013-11-14·기타 형사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4010·서울행정법원·2013-10-24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에서 조작된 가공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4477·서울행정법원·2013-07-25·기타 형사
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보유 지분이 증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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