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에서 조작된 가공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 원고는 201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받고, 제일씨디이앤에프에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하였다.
• 그러나 이 거래는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조작한 가공거래였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 국세청은 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의 거래에서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거래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가공거래는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만든 사기 행위였고, 제일3사 직원들도 이를 몰랐다.
• 원고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물품 이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거래명세서와 대금 결제 확인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만 받았고, 조세 회피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
• 세금 부과처분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도 참여했다는 추측에 근거했으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특성상 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