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 소외 1, 소외 3이 서로 상대방 자녀들에게 단암산업 주식을 교차로 증여함.

• 2010년 12월 30일,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 각각 자신의 직계비속이 아닌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단암산업 주식을 교차로 증여함.
• 이 교차증여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계획되었음.
• 과세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함.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됨.
• 이에 원고들은 2013년 9월 13일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교차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려 했고, 과세 당국은 이를 실제 증여자가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교차증여가 적법한지와 비과세 관행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세 당국의 재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만 승소시켰다.

• 세법은 명의와 실제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함.
• 교차증여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행위(겉으로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주식 수와 증여 시기가 일치하고 상호 대가 관계가 명확해 실질적으로는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 만약 교차증여가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절감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 목적이 없고, 제3자를 통한 간접 증여로 세법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구성이 타당함.
• 원고 8, 9가 주장한 증여분 재구성 방식도 주식 수에 비례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 비과세 관행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교차로 증여해 증여세를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실제 증여자가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차증여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