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보유 지분이 증가함

• 다인종합건설은 2008년 6월 19일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같은 날 다인종합건설은 KB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다인종합건설의 과점주주(80% 보유)였는데, 2010년 12월 31일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 1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90%로 증가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6월 1일, 원고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0% 증가한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약 2억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이미 신탁되어 법인 소유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0% 증가하자, 피고(구청장)는 이를 법인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신탁되어 법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 부동산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제한된 소유권을 가질 뿐입니다.
• 조세 부과 목적에서는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담보신탁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구 지방세법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시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신탁 부동산도 이에 포함됩니다.
• 원고의 주장은 신탁의 대내외적 효력만을 강조한 것으로, 조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신탁했더라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그 지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신탁은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아니라 제한된 이전이므로, 세법에서는 여전히 법인 소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