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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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867·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
원고A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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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1심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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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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