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038광주고등법원 2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창고업·물류시설·운송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2038 행정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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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8월 1일과 2008년 3월 19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지역 내 토지 두 필지를 매수하였는데, 각 지정용도는 유통시설부지와 창고시설이었다.
  • 원고는 2007년 10월 10일 OO회사와 'BLOCK하역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블록을 하역·운송하고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10월 18일 OO조선공업과 공사도급계약 명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야적장 2,000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2년 8월 1일, 2013년 8월 1일, 2014년 11월 1일 OO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보관장소를 원고 비용으로 마련·운용하고 분실·파손 시 보상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9년 10월경 OO회사 및 OO회사와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일부(3,000평, 6,000평)를 각각 월 10,500,000원, 18,000,000원에 임대하고, 임차인의 물품 도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04년 6월경 OO회사 등과 원목하역계약을, 2015년 6월 30일 OO회사와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19년경 OO해운과 물류센터 화물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9년 9월 16일 원고에게 2019년도 1기분 재산세 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 6,206,410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2019년도 1기분 재산세 39,791,040원과 지방교육세 6,206,410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자, 원고가 이 토지가 창고업·물류시설·운송업 용도에 직접 사용된 분리과세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창고업이나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중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원고가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이를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고정 임대료를 받는 것은 창고업이나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토지의 실제 사용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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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1.처분의 경위”, “2.원고의 주장”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9~10줄의“한국토지개발공사”를“한국토지공사”로 고쳐 쓴다. ○3쪽의[인정근거]에“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 갑 제3내지5, 8내지14, 16, 19, 20, 21호증(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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