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법인인 ****가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 부동산들을 KB신탁에 담보신탁 등기로 넘김.
• 2007년 6월, 원고가 ****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 2008년 12월, 피고는 원고가 ****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근거로 원고가 ****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미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와 중복 과세된다는 점, 신탁등기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점 등을 들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가 법인 ****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가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중과세와 신탁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는 별개의 과세사실이며 신탁등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취득세는 재산 이전 사실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납부한 취득세와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각각 별개의 과세사실에 해당해 이중과세가 아니다.
•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해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 신탁등기로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신탁계약상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제한이 있고, 신탁재산은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므로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데 영향이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미지급 및 비용 공제 요구는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탁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나 이중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