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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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1심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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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97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1·1심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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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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