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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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나42012·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
회생채권자 지급을 위한 신탁금 약 898억 원을 직원들이 위조된 지급지시서로 특정 계좌에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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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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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1심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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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951·서울고등법원·2026-05-15·2심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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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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