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지급을 위한 신탁금 약 898억 원을 직원들이 위조된 지급지시서로 특정 계좌에 송금함.

• 2007년 1월, 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함.
• 2007년 11월, 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신탁금 약 1,567억 원이 신탁계좌에 입금됨.
•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회사 직원들이 위조한 지급지시서로 약 898억 원을 특정 계좌 2곳으로 8회에 걸쳐 송금함.
• 이 돈 중 대부분은 직원들이 인출하거나 소비했고,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 계좌에 남아 있었음.
• 피해 회사는 신탁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직원들과 관련된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생채권자 지급을 위해 신탁된 돈을 관리하던 회사 직원들이 위조된 지급지시서로 약 898억 원을 빼돌려 피해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탁금 지급 의무의 범위와 지급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금은 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했으나, 직원들이 위조한 지급지시서에 따라 돈이 잘못 송금됨.
• 신탁금 지급 의무는 지급 대상의 적법성 확인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 지급지시를 받은 회사는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그러나 위조된 지급지시서로 인한 부당이득과 손해 발생은 인정되어 일부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지급된 금액과 지급 시기별로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짐.
•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양측이 분담함.

회생채권자 지급을 위해 맡겨진 신탁금이 직원들의 위조된 지시로 부당하게 송금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신탁계약상 지급 의무 범위를 해석해 일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