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OO대부 회사의 투자자 모집에 참여해 유사수신행위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음

•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OO대부라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아 약 2,289억 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함.
• 이 회사의 임직원들과 함께 피고 8명을 포함한 여러 명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기로 약속함.
• 2021년 6월, OO대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이 선임됨.
• 관리인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이 받은 영업수당이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불법적인 돈이라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받은 영업수당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회생 중인 OO대부 회사의 투자자 모집에 참여한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의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 영업수당 지급 약속이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 행위를 부추기는 대가로서 무효라고 보고, 피고들이 받은 영업수당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OO대부 회사의 영업수당 지급은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하지 않아 지급 근거가 없었음.
• 설령 구두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유도하는 대가 지급 약속으로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임.
•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
• 피고들이 받은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금전적 대가로서 위법함.
• 피고들은 자신들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했으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인정됨.
• 피고들의 상계 주장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고들은 OO대부 회사가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영업수당을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이런 약속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