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법인세 신고 시 지주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함

• 원고는 1997년에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2007년과 2008년에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약 22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하여, 미래에셋증권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을 배당금에서 빼지 않고 익금불산입액에 포함시켰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빼야 한다며 2008년 법인세 약 1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일반법인임에도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해 배당금에서 재출자액을 빼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지주회사 규정 중 재출자액 차감 제외 조항을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지주회사 관련 법 조항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에 한정된 규정이며, 일반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 조항에서 재출자액 차감 제외 조항은 독점규제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와 손자회사 관계에만 해당한다.
• 일반법인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나 독점규제법상의 재출자 허용 규정이 없으므로, 지주회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지주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계산 방법만 참고한다는 의미이지, 재출자액 차감 제외 조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만 따로 인정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원고는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재출자액 차감 제외 규정을 일반법인에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지주회사 규정을 일반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