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국현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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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원고승13(46%)일부승1(4%)원고패14(50%)
2020구합78384·서울행정법원·2021-11-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A가 2017년 취득한 농경지 일부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64446·서울행정법원·2021-05-2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45만원)
2020구합54401·서울행정법원·2020-12-10·기타 형사
교사가 호주 지질탐사 연수 중 국립공원 연못에서 수영하다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50192·서울행정법원·2020-06-11·명예훼손·모욕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70687·서울행정법원·2018-01-26
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64996·서울행정법원·2017-11-10·기타 형사
인가공증인 자리가 비어 있어 인가신청을 했으나, 공증인 배치와 공익을 이유로 인가가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84665·서울행정법원·2017-09-29
고위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등의 발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8786·서울행정법원·2017-09-15·기타 형사
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6899·서울행정법원·2017-07-14·뇌물수수·공여
원고가 라이프에 130억 원을 대여하고 근질권 실행으로 라이프 주식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4224·서울행정법원·2017-06-02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수분양자가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낸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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