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호주 지질탐사 연수 중 국립공원 연못에서 수영하다 사망

•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 연수는 2019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호주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참가했다.
• 2019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연수 마지막 탐사 장소인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졌다.
• 오후 5시 40분경 구조되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
• 유족(어머니)이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2019년 7월 25일 '자율연수는 공무가 아니고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유족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가 국외자율연수 중 사망하자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자율연수는 공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법원은 연수가 학교장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교육 목적이 있어 공무에 해당하며, 사망이 연수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등록 연구회가 주최했고, 목적이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자료 개발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
• 교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했으며, 연수 후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속 기관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무로 볼 수 있다.
• 사고 장소인 펀풀은 연수 일정 중 마지막 탐사 장소였고, 안내자 2명이 동행하는 등 연수 범위 내에 있었다.
• 교사가 수영한 행위는 연수 목적(지질·천체 관찰)에 반하지 않으며, 다른 참가자들도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연수 활동의 일부였다.
• 따라서 사망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은 교사의 자율연수라도 학교장 승인과 교육 목적이 있으면 공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수 중 발생한 사고가 연수 일정과 장소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